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

법인세 인하 자체는 경기부양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재정적자임 재정긴축과 부가가치세 증세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음

부가가치세 함부로 손대면 중소 자영업자들 버티지 못함.. 지금 10%도 많다고 아우성인데..

법인세 인하 + 부가세 증세 =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프레임 걸리기 딱 좋은 조합임..

증세는 원래 부작용이 많은데 세수대비 부작용이 가장 적은게 부가가치세 증세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음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를뿐임

예전에 규재옹 토론을 보니 현실적으로 증세 가능한 영역이 부가가치세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고물가 시대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참고: 8분부터)

저기서 틀린 건 부가가치세 증세는 세수대비 증세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음 저출산 고령화로 부가가치세 증세해야하는것도 맞는데 그러나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올려야함 두번째 보편적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경제원칙으로 맞음 세번째 복지국가가 나쁘기보다는 생산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함 그냥 퍼주기식 복지는 그리스꼴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