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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법안 발의율, 통과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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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정치장관
법안 통과가 많으면 그만큼 규제도 늘어남

국개든 입장에서 이미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거는 게 더 쉬운건지 생각하면 답 나옴


게임도 즐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나마 이 정도 인 거지 목소리 내는 사람 없었으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큰 손'인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 의식해서 게임산업이 말살당했을거임

모형총 업계는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90년대 비하면 규제가 엄청 걸려서 지금 몇 몇 업체 빼면 많이 죽어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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