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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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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A

https://news.v.daum.net/v/20220714113032831?fbclid=IwAR1nTXCq-0s0zG7Xh3wnC92Xzor9zJL-Dass32A4KuLL5NTjkALlt5rqPpA

 

정부가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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