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청년층 채무 탕감에 '빚투족' 특혜 논란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을 내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이들의 회생·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저금리 이점을 이용해 자산 투자에 몰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빚투족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빚투 실패로 인한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빚을 갚아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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