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이 타당하다고 보는 측
탈북자가 내려왔다-> 흉악살인범이다. -> 살인범까지인권까지 챙길 이유가 없다 보내야 한다.
부당하다고 보는 측
탈북자-> 살인범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 국내 재판을 통해서 죄를 밝히는게 원칙에 맞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뭐하러 북한 인권을
비판해왔고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
의문
1. 탈북자가 살인범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북송할지
귀순시킬지 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가?
2.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지적해왔던 한국이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과연 다른 문제인가?
3. 강제북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이
남북 올림픽 유치 계획안을 마련하고
동아시아정상회담에 북한을 초청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는 망상이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의를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닐까?
결론: 문재앙의 망상이 북괴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북괴에서 탈출했다는 근거가 뭐임?!
살해를 했든 안했든 어쨌든 안잡힐려고 도주한거라매 그럼 탈출한거지 미쳤다고 북괴 내로 도주하냐
범죄후 나포된 사람을 탈북자로 봐야돨까??
나포됐든 간에 탈북했으니 탈북자지
탈북민보호에 관한법률부터 읽어보고 오시길
부당하게보는게 맞음.그건팩트임.그러나 굥이 이사건을 지지율나락가는 절묘한타이밍에 터트린것.그리고 김무성 이혜훈같은 구태들이 그때 난리쳤어야되는데 찍소리못하고 자화자찬한것.이게 더럽고 역겨울뿐임.굥정부는북한이 우리나라영토고 국민인거 그런거 관심없음.오로지 개인의방어막으로 활용할뿐.
동의. 지금 난리쳐봤자 진실은 다 사라짐
그 때 문제제기하고 헌재로 가는 게 맞았다.
그러면 지지율 30으로 운지한 윤석열 정부가
시선을 돌릴 카드 중 하나로 이 사건을 터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리보다 법리가 우선
살인범들 기본적인 인권 침해한다고 사형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살인범인지 아닌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 강제북송 시켜버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