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제북송사건 이거 북송이 맞는거 아님??

흉악범이라도 우리나라로 일단 들어오면 북한주민의 경우 헌법 상 우리나라국민 처럼 처리해야되서 법적처벌도 우리가 해야댐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난 16명 다죽인것도 의문임 이상한게 많아서

저번 토게에서 같은 주제로 나온 바 있어 그때 올렸던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보시길

그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는 대법판례(2011두24675)에서, 또 헌재판례(97헌가12)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도주의적으로 다가서길 기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표면적으로라도) 좌파정부였다는 점에서 일사천리의 강제 북송은 사실 정치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이었죠

당장 북한 주민들이 우리 헌법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순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귀순 의사를 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말씀대로 형법 310조에 보면 우리 사법부는 자백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으로 규정한 근거로 혈흔을 들었고 이는 사실상 정부가 혈흔을 근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형법 310조가 무력화되고

헌법 권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았음에 실책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북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강제 북송 시 최소 강제노역행 최대 사형)가 명백한데도 공공연하게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좌파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았던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난민법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대한민국 법령 상 그 '재판'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있는걸로 암.

그래서 이미 탈북을 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하는데

그런 조사, 처벌없이 국정원이 나서서 북송을 시켰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소스를 대놓고 던져준 꼴이지 않을까 생각됨

저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송은 잘못됐음

탈북자는 헌법 상 우리 국민인데 우리가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해야지

나도 지지율 급락으로인한 북한몰이로밖에 안보임.

살인범이라고 보내고 아니라고 냅두면 중국 공안이랑 뭐가 다르노 ㅋㅋ

저런 살인자 새끼들이 못 들어 오게 법을 바꿔야지... 되돌려 보낸 거는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잘 한 거다. 들어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

조사 후 한국 법정에서 재판해서 감빵 보내야쥐

왜 대한민국이 아닌 이북의 불법점거한 테러리스트에게 넘기나요?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죠 북한이 정부고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