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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교수 칼럼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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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국정원과 기무사의 국내정보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文정권이 국정원과 기무사를 박살내버린 바람에 거대조직인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되었고, 
검찰은 범정을 강화한 모양인데 그 바람에 검찰의 정치질만 막강해졌다. 
한국형 FBI라는 중수청이 창설되면 검찰의 범정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국정원, 중수청, 경찰, 기무사의 4개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 내에서 국내정보를 담당하면서도 
체제수호를 위한 상호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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