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9] 윤석열 검찰공화국 출범 공포에 떠는 사람들은 누구?

https://sundayjournalusa.com/2022/05/11/%EC%95%BC%EB%A7%8C%EC%9D%98-%EC%8B%9C%EB%8C%80-9-%EC%9C%A4%EC%84%9D%EC%97%B4-%EA%B2%80%EC%B0%B0%EA%B3%B5%ED%99%94%EA%B5%AD-%EC%B6%9C%EB%B2%94-%EA%B3%B5%ED%8F%AC%EC%97%90-%EB%96%A0%EB%8A%94-%EC%82%AC/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야만의 정권이라 불려도 모자라지 않은 이 정권은 정권 요직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며 공포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정치를 했던 검찰은 이번엔 한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어떠한 움직임도 가져가지 그저 검수완박의 부당성만 외치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사를 했다면 상당수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검찰의 진심을 알아줬겠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은 ‘권력의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입증했다. 사실 이런 야만의 시대를 불러온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어설프게 조국 카드를 밀어붙였다가 사실상의 ‘검란’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 아닌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책임들이 버젓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있다가 윤석열이란 기형 정치인을 탄생시켰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무책임 함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검찰공화국의 최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지난 9일 퇴임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사는 귀를 의심케 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며 읽어 내려간 퇴임사에서 그는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돼 있었다”고 미화하며 자랑을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한미 동맹 약화 등 각종 정책 실패에는 눈감고 업적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어설프게 개혁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그가 후임 대통령까지 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윤석열이란 일개 특수부출신 검사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에 실패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야만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일등공신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해선 하나도 사과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데에 급급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이 아니라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황당한 현실인식이 결국 윤석열이란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야만의 시대’ 만든 3적

방금 언급한 것처럼 돌이켜 보면 오늘 날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야만의 시대를 열어젖힌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주요 책임이 있는 인사를 열거해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수년 간 sns에서 온갖 입바른 말을 해대던 조 전 장관은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서울대 교수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 그것이 바로 원초적 불행의 시발점이었다. 조 전 장관이 진보진영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임기 35일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각종 스캔들 때문이었다. 딸 조민 씨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 중심에 선 것과 더불어 조국 일가와 관련한 웅동학원 논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 등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국정 최전선으로 부상한 원인이 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의 지휘봉은 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였던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었던 검찰총장은 되레 정권 핵심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았던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필두로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다. 2019년 9월과 10월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와 검찰총장 수사를 지지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극대화시켰다. 그 결과, 그는 정권교체론 최전선에 배치됐다. 바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사실상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후반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한 승부처가 된 셈이다. 정가에선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결과론도 나온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