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월북 판단 근거 '軍자산'…공개 시 자산 노출· 비밀주의 부작용 우려

2020년 9월 이씨 피살 후 국회를 중심으로 정보 자산이 노출돼 군 당국이 당혹감을 느낀 바 있다. 이씨 피살 전후로 북한 단속정과 육상 부대 사이 오간 통신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유출됐었다.

국방부와 군은 민감한 첩보 사항들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SI 첩보 사항을 유출하는 것은 한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정보 자산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북측에 고스란히 알려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SI가 유출되면 북한은 통신 주파수를 바꿔버리거나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이 사용하는 새로운 주파수를 찾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북한은 감청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왔다. 북한은 광케이블 유선 통신망을 평양과 전연지대 사이에 가설해 활용했다. 또 무선 교신의 경우 주파수 대역과 암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역정보를 흘려 한미 정보당국에 혼선을 일으키려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을 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등 민감한 첩보가 공개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 권력 핵심층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원들이 줄줄이 숙청돼 대북 인적정보(휴민트)가 거의 와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2011년 12월19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 당국은 당일 낮 12시 북한 발표에 나오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해 비판이 일었다.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일 사망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미국산 세스나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세스나 탑승을 중지했다. 당시 군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의 세스나 이용을 특수정보로 파악하고 김 위원장 동선 파악에 활용했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