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1항의 사실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경우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다면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932243171
설명이 존나 자세해서 퍼왓음 ㅇㅇ
댓글
총
3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7912)
- 뉴스 (46264)
- 토론 (7431)
- 홍도 (3472)
- 여론조사 (1207)
- SNS (2825)
- 유머/짤방 (2701)
- 정보 (533)
- 팩트체크 (83)
-
인증
(440)
- 정부 (247)
- 국힘 (1115)
- 더민 (513)
- 정의 (62)
- 공지 (55)
- 해외 (4000)
-
서울지법에서 경찰차로 시민 칠라고 했다고 지금 난리났네2 -
"양쪽 엔진서 모두 깃털 발견"…엔진 다 꺼져 '셧다운' 무게1
-
이거 마음에드네 이기사에. 이런 댓글이?4 -
부정선거가지고 뭐하러 싸움 수사하면 결과 나올텐데6
-
소신) 부정선거는 존재한다3
-
아니 홍카단이면 윤석열 지지해야한다는 건 무슨 논리임?8 -
청꿈에서 누누이 말했지만3
-
진라드--->백퍼 할배 지지자 아님4
-
요즘 이재명 구속쑝 비리쑝 엄청 쏟아져3 -
스카이데일리 김양훈 기자1 -
배신자들 안처내냐?
-
어르신들은17
-
스카이데일리는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ㅋㅋㅋㅋ7 -
뉴스타파에서 보여준 명태 카톡전문보니까4
-
아 진짜 국힘 존나 짜증나네
-
명태균 검찰 수사보고서 카톡 내용 복원,재구성2
-
우리.남편이.잡혀가다니.큰일이네요.5
-
김거희tv 부정선거에 대해 확실히 얘기해준다6
-
우리 부모님이랑 건희 나이 비슷한데 저런 틀말투는 안쓴다.3 -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4 -
와 ㅅㅂ 씹소름2
-
부정선거? 그게 뭔데9 -
김어준 죽이고 싶음5
-
아니 여기 부정선거충 할배도 부정선거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거야?2
-
이쯤되면 홍카도 ㅈㄴ궁금하겠네7
-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7 -
원조 부정충 어준이 씹새가 독을 풀었다.1
-
진심으로 부탁하는데10
-
근데 대선이나 24총선 까면 누구한테나 좋을거 같음?
-
팩트는 부정선거 없다3
길어서 나중에 읽어야지
읽는김에 309조에 대한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 애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