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정부에 쓴소리 “화물연대 파업, 너무 쉽게 타협…실망”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선언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협상타결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는 내심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강력하게 원칙을 바로 세워주고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혁신의 메스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타협한 듯해서 솔직히 실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 협상타결에 붙여'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어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도 화물연대를 상대로 하는 협상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겠지만,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파업을 가장한 담합과 지대(rent) 추구행위에 대해 추상같이 정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우선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지입차주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라며 "따라서 그들이 최소운임을 정해놓고 그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들의 가격담합으로 그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안전운임제는 문 정부 시절 개별 지입차주들인 화물차주들이 소수의 화주들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화물차주들의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안전운행을 위한 운임을 정하기 위한 제도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서 3년의 일몰제가 다가오는 지금 어쩔 거냐는 이슈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시장 상황이 화물차주들에게 불리하다 해서 운임을 고정시켜 버리면 가격의 기능은 마비된다"면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땜빵식 조치를 정치권이 매번 무책임하게 반복해선 안 된다. 화물차주들은 수없이 많고 영세하니 자연히 시장은 화주 위주로 흘러가 화물차주들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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