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이 6월 14일에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은 안전보장정책이나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자민당에 가까워진 모습이 선명해졌다.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참략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가 있다.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으로 정권의 안정을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 방위력, 미일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에 대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방위력을 [착실히 정비・강화한다]고 명기하고 작년 중의원 선거 공약에는 없었던 [강화]라는 문구를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장비의 조기 실용화나 자위관(군인) 인재확보 등을 거론했다.
자민당의 개헌 4항목중 하나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고, 중의원 선거때 공약한 [신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방력의 근본적인 강화나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과 발맞추는 형태이다.
안보정책이나 개헌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자민당과 가까워진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여당에 의한 안정된 정권운영을 호소할수 있는 이점도 있다.
[평화의 당]을 거론하는 공명당이 안보정책에서 현실노선을 택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염두에 둔 지지자들 가운데 일본의 방위태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사정도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6월 5일 동경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성 당원으로부터 '일본은 적에게 대항할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받았다. 공명당 내에서는 [국민을 지킬 구체적인 정책을 보이지 않으면 지지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
한편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는 방위비에 대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도모한다]고 하여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자민당과의 차별화도 꾀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기했던 핵전력 공유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한 공명당 간부는 [자민당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
출처
公明、安保で自民接近 公約で防衛力強化明記…露・北を念頭 現実路線にかじ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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