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손보는 여당 "기업들의 불안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 발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친기업' 행보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인 핫라인' 구축을 약속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읽힌다.

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박대출 "기업들 불안도 너무 높아 해소 필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도가 너무 높은 탓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업 안정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다만 시행할 때부터 매뉴얼도 복잡했고 불완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간의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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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사면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