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의 지난 행보를 보면 트럼프 정권을 시발점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까지, 세계경찰의 역할을 서서히 그만두고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오로지 자국에 몰두하는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정부의 스탠스를 칭찬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아까 서술했듯이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에서 서서히 물러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건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에 초점을 두고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미국을 향한 스탠스를 달갑게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걸 익히 알고있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되었듯이 "미국의 한 가지 목표는 외교적인 초보자인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하는 것"은 말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불신과 동시에 전 정부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치는 "한미동맹 정상화" 라는 발언에 불편한 내색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성과 현대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보장받은거에 비하면 우리가 얻은건 "The Buck Stops Here"풋말과 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불리는 자리인만큼, 취임하고 출범한지 1달도 채 안된 대통령과 정부인 만큼 신뢰를 얻는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퍼주고, 모든것에 맞춰주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미국의 주지사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퍼준다고 신뢰를 얻는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는 칭잔해줄만 하나, 우리나라 수출입 대상국 1위인 중국과 척을치면 우리나라 경제는 암울한 앞날밖에 없습니다. 위에 서술했듯이 미국이 든든한 파트너를 원하는 민큼, 미국도 우리나라 상황을 뚜렷하게 이해하기에 쿼드가입한다고 선언했을때 왜 고려 안한다고 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과 척을 지는것보다, 중국한테서 빼먹을수 있을만큼 빼먹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의존도 때문에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만류했던겁니다.

현재 반중정서 우리나라에 무섭게 들끓고 있다는건 익히 알고있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이 반중정서가 강하다고 해서 정부도 동참을 하면 안됩니다. 마치 반일운동이 한창 최절정을 찍었을때 서울시에서 No Japan 현수막을 달아서 10년치 욕을 하루에 들은 사태처럼요. 중국을 옹호하는건 절대아닙니다, 더불어서 친중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쿼드와 IPEF가입여부를 둔 우유부단하고 알수없는 스탠스를 보면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나라들이 동서남북으로 일본, 중국과 북한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스테그플레이션도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더 악화 되어가고 있는가운데, 금리인상과 더불어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나라도 자국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할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겁니다. 협상은 무조건적으로 Give and Take원칙을 어겨선 안됩니다. 우리가 줄건 주되 받을건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와야합니다. 이런식의 답답한 손해보는 협상은 우리나라의 붕괴의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제일 어려운시기에 대통령이 됬다고 해도 무방한만큼, 청와대 이전같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공약이행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진정한 Korea First, 국민을 위한, 국민이 최우선순위인 공약들을 실천하십시오.

답답함에 끄적여본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