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지난해 7월 양당 합의를 최근 민주당이 뒤집으려 하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나와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후반기 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과거 합의 내용과 관계 없이 원점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 법률안의 최종 심사를 책임지는 자리로 원 구성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제1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였다. 다수당이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갖고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임대차 3법을 처리하는 등 ‘입법 독주’ 비판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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