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넨 한전 전력판매 독점폐지 어떻게 생각함?

저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이야기는 또 왜나왔나요? 민영화는 아닌데 전력판매권을 넘긴다고 했나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전력판매시장 개방한다고 나왔습니다.

음...근데 원래 이런 논란 하나에 의미를 붙이면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데......어떻게 할런지...

민영화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미 기형적이기 때문에

생산은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짐

민간이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중

판매권도 다양하게 하겠단걸로 비춰짐. 국영전력은 폐지않는 한도에서 나는 찬성

판매권도 다양하게 하면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전기는 생활필수적 재화인데 그 판매권까지 민간으로 가면 지나치게 민간 이익 논리로 갈 거 같은데

이게 민간이 하면서 남기는 하나보네요.

발전소 규모나 종류별 보조금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