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