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줄게. 별 차이 없다. 아니 어쩌면 김종인 기본소득이 더 사회주의적일지도 몰라.
김종인이 구상하는 기본소득론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식 기본소득이야. 종인할배가 꽤 오래전부터 일관적으로 밀어붙였던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 이딴거 다 흔히 유럽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중 일부가 기본소득론이야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793099).
여기서 뭔 무슨 ‘실질적 자유’ 이딴 개소리 하는데, 그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Philippe Van Parijs 라는 벨기에 정치/경제학자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UBI (unconditional/universal basic income)이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보장해주자는 말이야. 이걸 어떤 사람들은 utopian basic income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 (출처: 위키피디아), 그 유토피아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그 “지상낙원”을 지칭한다는 사실은 안 비밀.
아니라고? 김종인이 말하는 기본소득제는 차등지급하자는 말이라고? 프리드만의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기본으로 한다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래. 프리드만이 부의 소득세를 얘기한 취지는 “정부가 돈 마음대로 걷어서 지들이 원하는대로 쓰고는 복지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딴거 싹 없애고 대신 그걸 그들이 직접 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지”는 취지야.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개념도 아냐. 예를 들어 중위 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니가 2천만원 버는 경우 너한테 1천만원을 줘서 3천만원을 맞춰주겠다는게 아니라 한 3-4백만원 더 주겠다는거야. 물론 1천만원 버는 사람의 경우는 좀 더 받겠지만, 그 경우 가처분소득이 한 1.6천 정도 되는거고, 2천버는 너는 가처분소득이 2.3천 정도가 되는거고. 다 똑같이 3천만원 정도를 맞춰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게다가 프리드만 모델을 따른다면 정부의 복지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완전 복지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근데 김종인이 말하는 기본소득제는 3천만원 정도를 모두 맞춰주자는 말에 가까워. 그게 Van Parijs가 주장한 시스템이고. 이 기사 봐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235.html?outputType=amp. 여기서 윤창현이 “3천만원 기본 깔아주자”고 말하지? 이건 거의 Guaranteed Basic Income의 개념인데 다 뭐 UBI(기본소득)의 여러 종류 중 하나야. 모든 사람에게 최소 3천만원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개념이야. 생각해봐, 니네는 3천만원 다 준다는데 일하고 싶겠어? 게다가 일 안하면 더 많이 받아. 일 하고 싶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식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악질이야. 이재명식은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진 않잖아 (물론 이딴 식의 기본소득도 부분현금배급제에 지나지 않는 사회주의 정책이지). 게다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드는데 그걸 충당하려면 결국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 밖에 없겠지. 그럼 고소득자는 버는 돈의 뭐 40% 혹은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얘네들은 일할 맛 나겠어? 그냥 이건 우파식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회주의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국힘이 최소한 보수당으로서의 품격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절대 이런 정책을 건드려서도 안되고, 김종인 같은 사회주의자를 당에 들여서도 안됨. 생각해봐, 국힘에서 기본소득론 주장하면 도대체 이재명은 어떤 논리로 깔꺼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데.
김종인 들이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하자고 간보면 그때부턴 민주당 발 밑으로 볼테니 그렇게 알아.
야, 김부겸이가 종인할배 기본소득보고 “우려스럽다, 시기상조다” 그런 말 하더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647271). 제발 ㅂㅅ같은 짓 그만하고 김종인 내치도록. 아님 “국민의 민주당”으로 당명 바꾸든지, 빨갱이들아.
참고로, 김세연 이런 애들이 지금 국힘내에서 기본소득 밀어붙이고 있거든? 조심해라. 간첩이다.
출처:https://www.fmkorea.com/4093844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