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아마도 영리병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이 민영 모델이고 영국이 공영 모델인데 둘 다 개판이다.
우리는 의료보험 시스템이라서 중간 정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는 이게 제일 낫다.
오히려 전기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게 좋다고 본다.
예컨대, 동남권, 서남권은 민영화하고 중동부권은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기초지자체별로 4년마다 전력사들과 전력공급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공기업과 민영사들이 경쟁체제를 갖게 되므로 전기세가 급하게 오르지는 않는다.
댓글
총
8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7396)
- 뉴스 (45950)
- 토론 (7430)
- 홍도 (3468)
- 여론조사 (1190)
- SNS (2808)
- 유머/짤방 (2672)
- 정보 (532)
- 팩트체크 (83)
-
인증
(440)
- 정부 (246)
- 국힘 (1116)
- 더민 (513)
- 정의 (62)
- 공지 (55)
- 해외 (3997)
-
[단독]허은아 "개혁신당, 내홍 전말 모두 밝힐 것"4
-
전광훈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라"8
-
'무죄' 박정훈 대령 판결문보니…법원도 '외압' 가능성 지적
-
백골단 단장 김정현 "이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 민주당 발작 일으키는 것 보니"1
-
매일신문 홍카2
-
아청법 개정안 찬/반 의견
-
김정은 신뢰도가 77.5%였던 적도 있는 나라에서 뭔들 못 할까요?15
-
검찰, 문재인 청와대 '사드 의혹' 본격 수사1
-
말로만 개혁거리면서 구태들 그대로 답습하는 초재선들4
-
보스 정치의 장단점과 홍준표5
-
[NBS] 호감도 조사 그래픽4
-
당명 및 당 이미지를 한 번 갈긴 해야 함9
-
지금 보수당은 카르텔이 너무 심하게 쌓였음2
-
홍카가 나이 드시면서 달라진점2
-
2011 홍 2017 홍 2025 홍6
-
난 초,재선들 이해안되는게4
-
저격은 아레나 ㄱ2
-
자유를 안줘도 되는것들한테는 좀 안줘도 될듯3
-
청문홍답은 자유로운 공간16
-
청문홍답에 정신병자 같은 인간3
-
청주공항 지난해 연간 이용객 457만 명...역대 최다3
-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주세요3
-
가발에이 또 청꿈 눈팅하고 방송했네17
-
"죽기 전에 섹S 한번 해야겠다"…여자화장실 습격한 군인10
-
이 와중에 점점 심해지는 개혁신당 내분 ㅋㅋㅋㅋ12
-
[NBS] 정치인 호감도 20대 홍준표 1위12
-
찢 재판이랑 항 재판 각각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사람?3
-
찢리버쌤!!!!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3
-
찢주당 교주 ㅅㄲ 언제 감옥가냐?9
-
대북확성기가 외환죄?6
그냥 인프라 민영화는 걸러야됨
다들 민영화 하면 질적으로 좋아지네 뭐네 하는데
한국은 국영치고 질적으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사회적 비용을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일종의 방파제임
막말로 인프라는 계속 소비하는 자원이고 중간에 필요없다고 버리거나 할 수 도 없는거라
민영화 되면 기업 입장에선 가격 올려도 고객들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좋은 돈벌이에 불과함
철도에서 SRT나 동네별 가스공급망을 생각해보셈.
고속도로도 민자고속도로가 있고...
망산업은 민영.공영 혼합체제가 제일 효율적임.
한국 의료도 낮은 수가 의료진 혹사 신기술 도입 등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나라보다 확실히 나은 의료체계가 있나면 그건 의문임
해외에서도 굳이 한국와서 치료받는 사례들 보면 지들 나라 의료 복지가 얼마나 개판이길레 오는걸까 싶기도 함
.
이국종이 그런 현실에서 고통받으신 분이였지
의료수가 정상화,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차별도 좀 둬야됨.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