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10억대 재산에도 건보료 혜택] [ 월세 2300만원에도 소상공인 공제해택]

정호영 후보자 가족, 10억대 재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10억 대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가족이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얌체 수혜자’를 가리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온 만큼 올해 건보료 2차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 4000만 원~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34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소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소득은 연금·예금이자를 합한 종합금융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제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재산이 10억 대인 정 후보자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건보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느슨해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09만 명이다. 이에 건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강화해왔다. 올해 실시할 2차 개편 때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는 고급차와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온다면 올해 예정인 건보 부과체계가 공평하게 개편될 수 없다. 부과체계의 불공평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QQHO9GX/GK0121?utm_source=dable

 

월세 2300만원 건물주' 정호영, 소상공인 공제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 후보자는 최소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TWXU3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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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득권 부자들 참.. 꼼꼼해요~~

자동차등록세 줄이기위해 부정 전입신고한 법무부장관후보나..

이정도 재산에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의 헛점을 를 꼼꼼하게 챙기는..

아무튼 있는놈들이 더하다는 그말이.. 윤석열 1기 장관들을 보면...그저 한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