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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에서 한 정당이 200석 이상을 먹게 된다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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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청꿈실세

국회에서 200석이상을 얻는다는 것은 70년 넘게 이어져오던 양당제가 붕괴되고 사실상 독재국과와 같은 1당체제라고 봐야되는 거임 따로 견제해줄 다른 당도 없고  200석 먹운 한 당이 정말 하고싶은걸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버림 헌법도 그 당 입맛에 맞게 맘대로 바꿀 수 있고 맘에 안드는 야당의원 제명도 명분만 있다면 그냥 가능하고 법도 당이 원하는거 그냥 바로 통과 시켜 버릴수 있고 맘에 안드는 법은 그냥 폐기 가능함 사실상 비리가 일어나도 당이 지켜주니까 문제가 안생김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을 안바래도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해져 버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탄핵을 원해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거부도 가능하고 사실상 구속도 안 당할꺼임  200석을 얻는 순간 언론도 사실상 본인 손의 것이 됨 진짜 극단적으로 간다면 국민을 본인들 권력으로 죽여도 뭔가를 못함 시위대도 그냥 다 진압해버려도 합법이 되버림 진짜 북한처럼 될 수도 있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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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하여
    2022.04.17

    사실 알고 보면 국회의원 200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에 봉착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긴급구조권’일 수도

    있으며 인권의 침해에 따른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항하는

    ‘긴급방어권’이라고 말 할수 있는 '국민저항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