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자체의 취지는 이해 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던 입장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참... 그렇네요.
제가 처음 알바를 했을때는 16년도였습니다. 맥도날드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했기 때문에
돈으로 장난질 치는건 딱히 당해본적이 없습니다(짜잘한것 있긴 하겠지만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 대비해서)
당시 6000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약 8000원 안되었나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알바 시간도 적당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선택은 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어느정도 끊어서 일할 수 있었고, 매장에서도 알바생을 여럿 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목표로 쭉쭉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급 올랐을때는 좋았지만, 막상 일을 하다보니 좋기만 한건 아니였구나 한게
- 급격하게 오른탓에 추가 인력을 뽑아주지 않는다.
-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훨씬 높은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시간 선택이 강제된다
- 비숙련자들은 잘리게 된다.
크게 이랬던거 같습니다. 6500원 정도에서 7500원 정도로 한번에 점프 했을때부터 추가 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뽑으면 오른 시급을 줘야 했거든요.
다음으로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인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주휴수당 안받을지, 15시간을 넘어서 최소 20시간, 25시간 이상 길게 일하고 주휴 받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업장 입장에서는 주휴 줄거면 아예 굴려먹길 원하지 애매하게 16시간 이렇게 잘라서 하면 주휴는 주휴대로 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애매해서 다른친구 하나 더 써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숙련자들이 날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안뽑고, 주휴때문에 숙련자들 중에서 시간을
아예 길게 가져가기 시작하니 비숙련자들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숙련자들 + 짧게 일하고 남은시간 본인이 쓰길 원하는 숙련자들.
참 안타깝죠... 너무 급격하게 올랐지 않나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5년간 나눠서 올랐으면
이정도의 충격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에 한번 10퍼센트 이상 한번에 오른것 때문에
다들 정신을 못차리고 긴축 들어가버려서...
저는 맥에서 일할 당시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주말 야간 시간을 들어갔기 때문에
14시간 미만 근무였지만 야간수당 받아서 좀 널널했긴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안타까웠죠.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선회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최저시급 무리하게 올려서 근로자가 사장 눈치보게 만든 이 상황이 너무 ㅈ같음
올려야 되는건 맞았지만 너무 뭐 고려도 없고 보완책도 없이 질러버린게 젤 큰듯 ..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선회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공감.
알바생한테 인센티브를 주자구요?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안지키는 사업자는 그냥 둬야된다는 말인듯..
시장자율에 맡기고 악덕업주만 단속하면 시장에서 자연조정됩니다~
저도 1만원 이후 인상은 각종수당적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목표적 가치는 상승했지만 가치적 소득격차가 벌어져서
다른 부분의 선회로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참 문제많은 최저임금제 인상이네요 경제현실에 맞게 정립되어야 할것을...ㅠ
표풀리즘에 기반한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최저시급은 권고사항으로 하여, 권고를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고,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그냥 둬야합니다.
구직자가 선택을 하겠죠.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오르면 자기 임금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모든 이의 임금이 비율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모든 재화의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되며,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는건 재화의 가격이 모두 상승함을 의미함.
그 결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5천원하던 김치찌게가 7천원이 되었고, 최저임금은 상승되었지만 호주머니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좋아짐.
알바생의 입장에선 한군데서 오래 일할 수도 있는데 글쓴이의 경험처럼 시간을 짤라서 두세군데서 일해야하기 때문에 부대비용만 증가하고 두세군데서 일조차도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좋을게 없음.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부유해지기는 커녕, 생활은 똑같거나 불편함만 많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