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안에는 '친윤석열' 검사들이 득실거린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조직 수호자를 자처해온 '검찰의 맏형'이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대선 고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니 검찰의 눈치 보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의 각종 비리 혐의 수사에서도 검찰은 낮은 포복으로 전진할 공산이 크다. 반면에 공수처는 선천적인 '정치 협심증'에 시달리는 조직이다. 고발 청부 사건을 다루는 어설픈 모습에서 수사 역량의 한계도 드러냈다.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떠나 검찰(공수처도 '범검찰')의 손에 한국 정치를 통째로 맡겨놓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휘황한 명제 너머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사 주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라 대선 판도가 출렁이는 구조 속에 한국 정치는 퇴보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게다가 대선까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자칫하면 대선 투표일 전날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소한 수사 기한이라도 설정해야 한다. 11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시한을 정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 시점까지 마무리하는 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검찰이 각본부터 연출, 주연 배우까지 독차지한 이 정치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으로 막이 내리든 해피엔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촉발된 극심한 혼란과 갈등, 대립은 드라마의 어떤 결말로도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그 파장은 우리 앞날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특히 '검찰 정치'가 성공으로 마무리될 경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치'가 확실하게 완성된다. 그때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바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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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프로듀서 검찰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