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령에 왜 "기본소득"이 있어???

그래? 뭐가 다른거야??

위에 적어놨어요

그니까 재원 마련 방법이 문제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거?

첨언하면 찢재명식 전국민 용돈 살포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화 시대가 열리면 도태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가 국힘의 기본소득 과제라고 보면 됨.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4차산업혁명에 따라 부는 넘치는데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고령화 사회가 열리게 된다면 기본소득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임.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근로소득에 가깝게 지급하겠다는 담론임.

우리 당은 이 담론에 대해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돼. 내가 이거 관련해서 글도 썼는데 작성글 보기 기능이 작동을 안하네.

4차산업에 일자리 잃은 사람이 , 적어도 굶어 죽거나 얼어죽거나 쪄죽지 않을 정도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기초 수급조차 저 세가지중 두가지를 피해 갈 수 없는 수준이라. 결론은 식량과 전력을 목숨을 잃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기본소득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의외네 여태 국힘은 "기본소득=표퓰리즘"이랫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토지세로 하는거라 오히려 무주택자가 출혈이 더 심하지요.(노령층 아이들 부자꺼 까지 기본소득을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내는 셈) 산업이 로봇 AI로 대체 될 수록 기본소득 수요가 많을 것이지만,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생각없이 지른 재앙 임.

그건 찢재명식 페이크 기본소득보고 표퓰리즘이라 하는거고

복지 자체에 부정적인 스탠스였는데 의외였다는 생각임.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베네수엘라 된다, 그리스도 복지로 망했다 이랬던 기억만 있음

그건 산업기반이 좆도 없고 관광업이나 기름 원툴인데 앞뒤 안보고 다 퍼줘서 망한 케이스들이라 그런거고, 현재 시각에서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산업적 기틀도 충분하고 기술적 성취가 상당해 부 자체가 늘어난 상태인데 개별 인간이 소득을 창출 할 수 없게 된다면 고려해야하는 제도임.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로봇이 일자리의 20%이상을 대체 할때 필요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언제 어떻게 지급하고 누구에게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서서히 정립이 돼야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 대신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전부 돌려줘 본인이 선택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복지부 대폭 줄여 작은정부까지 가자 이게 글로벌리 기본소득지지하는 부류의 보수파 의견, 물론 반대파도 있다(관련해서 벤샤피로랑 기본소득재단 이사장이랑 이야기한거 찾아보면 재밌음, 벤샤피로도 재단이사장 인정했다) 그러니 복지부 행정을 어떻게 간소화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이야기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거다.

반대로 좌파식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도 다 하면서 기본소득을 가야하니 복지부 인력을 늘리자, 예산은 세금 더 늘려서 그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복지부를 키워서 큰정부로 가야한다. 평범한 세금이 부족하니 기본소득 지지하는 좌파 부류, 여기도 반대하는 좌파가 있다, 그 지지파에서는 오만가지 세금을 신설해 그 재원의 목적은 기본소득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면 재원마련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들이 높나보네 그러고보니

무인계산대, 무인항공기, 무인수술로봇, 무인택시, 무인빨래방, 무인노래방

진짜 조만간 AI/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인 올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