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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책정은 유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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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최저임금은 동결하면 된다. 
이른바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 뭐하러 차등책정을 군불 떼우나. 
 
산업별로 차등책정하자는 말은 자영업 부문은 동결하고 노조가 강한 제조업 임금은 올리자는 말과 같다. 
강성노조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강성노조에 은근히 굴복하는 짓과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왜 정치권이 면피할 논리를 제공하냐는 말이다.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책정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산업별 '정상임금'이 되어갈 것이다. 
결국 정부가 산업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과 같게 된다. 
노동시장의 시장원리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 뻔하다. 
 
지역별 차등책정도 마찬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유권자의 '발에 의한 투표'를 유발한다. 
지역별 노동시장이 정치논리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임금책정은 지역별로 산업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 틀림없다. 
정부가 지역의 산업 특화까지 좌우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동결이 답이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괜시리 최저임금 논쟁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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