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격하
성범죄자 평생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중범죄 이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하는것)폐지
무고죄 강화
아동학대범 살인미수죄 까지 적용
이거 빼고 다 별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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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 홍카꺼.
쿼드나 한미일동맹도 사실 반쯤은 홍카거 아니었믕??
거진
한마디로 말하면 공약 거진 절반이 홍카꺼 다 들고 왔나보네 표절아님?ㅋㅋㅋ
세번째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같은데
사형제 부활도 이루어졌으면...사회 정의를 바로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