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안하거나 말바꾸면 그즉시 탄핵or당선 무효형 때리고 단두대 올라가야됨
그리고 공약 이행율 기준으로 중간 평가도 해야됨 임기 절반 쳐하고 공약 이행률 기준 미달치면 애초에 자격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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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0%은 거의 불가능
물론 100%는 과하다 생각함
동의함
그럼 아무도 못살아남음 ㅇㅇㅇ 공약이행률 100퍼 불가능임
물론 100%는 과하다 생각함
공약 100%은 거의 불가능
동의함
거의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함 공약을 조금만 내놓지 않은이상 ㅇㅇ
사실 이미 현행 헌법 조항에도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면 역대 대통령 모두가 탄핵되야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없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 역시 분통 터져서 하신 말씀인건 알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극히 적어보입니다.
공약 뒤집는거는 말이 안된다 생각함 최소한 가능한걸 애기해야 하는거지
이거 방치 했다간 선거자체가 포퓰리즘 선거임 그냥 막던지고 아 미안합니다 ^^ 국가 사정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만 공약 역시 100% 이행하는건 불가능하고 70% 80% 이렇게 기준선을 정하는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