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요약하자면 사형이 집행 가능하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겠지요.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혹은 확실히 집행을 해야한다라구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이들의 처우입니다.

사형수는 미결수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은 수감자라는 의미이지요. 이들은 일반 기결수와는 처우가 다릅니다.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며 교정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역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란 언제 처해질지 모르는 집행에 대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선 집행이 없으니 이들은 그저 사회에서 격리되기만한 방자한 자들로 구분을 지어야겠지요.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충분한 벌을 받지 않는 셈입니다.

저는 이들의 처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기엔 타인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형이 집행되거나 혹은 사형을 폐지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징역이 해당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납득할 합리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나라에 새는 돈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