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탄핵 밑밥 깐다

쌍특검 ㄱㅈㅇ!

또한 신천지 특검으로 부정경선도

밝혔으면 함. 억울해 ㅠㅠ

누가되던 특검은 하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혐의가 입증되도 임기 중 처벌을 할 수 없고 탄핵도 시킬 수 없을 것임.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을 것. 내란 및 외환처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획책한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고 탄핵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긴급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 이를 테면 대통령의 계엄령이나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 에 대응해 대통령의 반란을 막는 수단이었던 것.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임. 

촛불정신의 강조가 위험한 것이 대중의 정서적 판단으로 법체제에 구멍을 만든 사건을 정당화하기 때문. 그런 것이 정다화되면 법이 무력화될 수 있음. 대중이 시위만 하면 법을 무시하고 다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임.

날 좋아지면 촛불과 태극기 준비해둬라. 박살을 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