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 현 대선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에 칼럼을 통해서라도 한탄하지 않으면 답답할 지경...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해당 사안을 언급,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는 것임요, 첫 칼럼 소재로 오늘 대두된 추경안 관련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함요.
한줄 요약 :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막아놓고 지들은 빚잔치하네? 미쳤다'
정부가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 전망치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5조원 규모)를 활용하라며 정치권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를 국가결산보고서 승인 법정 기한인 4월 10일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어 초과세수보다 많은 11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로 조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채 금리에 연동된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여당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할 정도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행보를 보여줘 빚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작년 10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정책들을 펴냈고,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도록 발표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됐지요.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등 우회 대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되팔이를 통한 '상품권깡'이 성행하고 있고, 이 모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인허가 받지 않은 대부업자(불법 제3금융)들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유로 빚을 내고 있죠.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 정책 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정책조합)일 뿐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연 매출액 4.5%p 줄었고, 사업체 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00만원(43.1%p)이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손실보상하기로 하면서 국가결산보고서 승인 법정 기한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해야 될 이유로 정치적 목적때문이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국가부채로 인해 부도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희생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계부채를 통제하면서 표팔이를 위해 추경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돈을 뿌려 환심을 얻기 위한 행보만을 보여줘 결국,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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