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은 미친 짓 … 이대로 가면《제2의 홍콩》된다

■ 이재명당의 화전정치

한국을 말할 때 항상 애증이 교차한다. 요즘은 혐오스러울 때가 많다. 《‘권력중독’ ‘이중잣대’가 코드》다.

《한줌의 명분만으로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화전 정치술’이 문제》다. 《부정사익 극대화 목적의 마키아벨리즘》이다.

그 피해자들은 화전민들이다. 《모든 건 이간질 정치에 도가 튼 정치병자들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앞두고 있다. 굳이 구속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구속을 밀어부쳤다.

《‘구속’을 강요한 민주당은 깨끗한지 물을 때》다.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나? 대통령을 싫어하고 말고는 자유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싫은데 이유가 없다. 그냥 싫은 거다.

그냥 좋을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없이 싫어하고, 이유없이 좋아할 수 있다. 진영이 달라도 좋은 사람이 있고, 진영이 같아도 싫은 사람이 있다.

그게《집단 내 ‘이질성’》이다. 모두 뒤섞여 있다. 심지언 세작도 존재한다.

또 말하지만, 성실한 노동자를 가장 괴롭히는 건 고용자가 아니다. 그 옆에서 태만을 저지르는 불량 노동자다.

《한국 우파는 집단 내 ‘이질성’이 드러나는 중》이다. 반면 좌파는 ‘이질성’이 더욱 감춰진다. 좌파 정치가 더 위험한 이유다.

모든 문제를 계급 또는 진영 간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좌파의 수단은 정책이 아니라 갈라치기와 이간질》일 수밖에 없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권력 투전질에 불과》하다. ■ 친북중러 좌파가 폭주하는 한국

《‘좌파 박멸’ 주장은 오버》다. 그건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다만 생각해 볼 건,《한국의 ‘이념 비대칭’ 심화 현상》이다. 생각해보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한국만 빼고 모두 극좌주의》다. 한국이 자주국가가 되려면,《‘우파 우세’ 또는 최소한 ‘이념 대칭’ 상태가 필요》하다.

한국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

《‘권력 중독’ 좌파는 제 밥그릇을 내놓을리 만무》하다. 《외세를 빌려서라도 더 큰 밥그릇 챙길 생각 만》 하게 된다. 그게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 사태 배경이다. ■ 민주주의 아니라《민주당주의》가 판친다

대통령 체포·구속은 오버 중에 오버다. 헌재 심판을 기다리면 될 일을《공수처가 대통령 관저까지 처들어가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면, 그 나라엔 희망이 없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주의’》다.

《민주당, 경찰 엘리트들, 사법부 엘리트들 간에 ‘삼각동맹’》이 맺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분노하던 사람들에 묻자. 이런게 과거 군 엘리트들에 의한 권력 찬탈과 뭐가 다를까? 더구나 대통령은 소수파다. 계엄은 국회 의결을 통해 곧장 해제됐고, 어느 누구 하나 감금되지 않았다. 비난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언론이 계엄을 '내란죄',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고》있다. 《이는 ‘독성거품’》이다.

상식으로 말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 을 일으킬까? 내란을 일으킬 ‘유인’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같다. 《헌법학자들 다수가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 이씨조선은 정치병자들의 전성시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다. 하지만 공수처가 하는 걸 보면, 그 필요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더니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판사 쇼핑’ 을 통해 영장을 받아냈다고 한다.

《경찰 엘리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경찰조직을 충동질》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돌린 원외 인사도 있었다.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공을 세우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로 보인다. 그게 더 내란스럽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친한계는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하는 중》이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면 바보들이다. 외치면 실현된다고 믿는 ‘마술적 사고’ 를 하기 때문이다.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 같다. 그건 백일몽 이다. 망국엔 반드시 백일몽 정치인들ㅍ이 있다. 정치병자들 이다.

《조선시대는 정치병자들의 전성시대》였다. 민주당과 친한계는 백일몽 정치 중 이다. 《입으로 ‘정의’ ‘개혁’ ‘자유’ 등을 떠들지만》실현시키지 못한다. 비전과 전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일몽이 한국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누군가에게 렌트만 챙겨줄 뿐이다. 그래서 혐오스럽다.

■ 이대로 가면, 중국 속국

《‘대통령 구속’을 외치는 것도 ‘화전민 양산 화전 정치술’에 불과》하다. 헌재 판결을 앞둔 대통령을 굳이 체포·구속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번영을 위해 미시적 거시적 접근 그리고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 미시적으로는 민족 정체성 확립, ☆ 거시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 그리고 메커니즘은 ‘법치’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 민족 정체성이 없다. ★ 한미일 동맹보다 북중러 동맹을 동경한다. ★ ‘법치’도 없다. 이대로 가면,《한국은 홍콩이 될 수밖에》없다. 대통령은 한국의 역주행을 몸으로 막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자장 안에 들어가》있다. 중국은《여론조작 등을 통해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들은 지선 때 투표권이 주어진다. 한국엔 이미 친중 성향 지식인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넘쳐난다.

그들은《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면 오히려 더 번영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중요한 건,《조기대선이 벌어지고 ‘셰셰’ 대통령이 들어서면 한국은 쓸개빠진 나라》가 된다.

이미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은 ‘좌편향’이라는 신호가 날아갔다. 한국 좌파 대통령만 제대로 임기를 채웠거나 감옥을 가지 않았다. 반면 우파 대통령들의 끝을 보라. 이게 우연일까?

《세계인들 시각에서 한국은 좌파 대통령만 임무수행이 가능한 나라로 보일 것》이다. 문재인 이 우파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뻔하다. 중국인과 한국인은 구분도 잘 되지 않거니와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번지면 민족 정체성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한국이란 나라도 없어지는 것》이다. 정체성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걸 원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다. 하나만 분명히 짚자. 그때 가면 한국인들은 민족 얼을 되찾기 위해 민족부흥 운동을 전개한다며 요란을 떨 것이다.

《우려스러운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민족성》이다. 한국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다. 그래서 지금 2030세대가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