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바라본 ‘직구 규제’의 본질

정부의 직구 규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해외 직구 할 때 일부 물품들은 KC 인증 마크가 있어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려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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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터넷 여론을 보면 옹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빈약하여 아쉽다.

KC 인증마크가 없으면 생활용품 해외 직구를 못하도록 막는 규제, 나는 이러한 규제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잘못됐지만 직구 규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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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사서 바른 여자의 이마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새까맣고 큰 점이 생겼다. 피부괴사였다. 영국의 어느 소녀가 중국 제품으로 네일아트를 하다가 손톱이 녹은 사진도 있다.

테무나 알리의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되고있다. 결국 직구 규제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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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옹호하고 무작정 비판하는것이 아닌 우리는 이번 규제가 질서유지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는지를 고민해봐야한다. 근데 다들 본질에 벗어난 말을 하고있다. 진보 언론 댓글들을 보면 "유해 물질 있으면 알아서 안사게 해야지",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해서 알아서 안살거임"라는 반응이 꽤 많이 보인다. 이런 주장은 '코로나 19때 마스크 착용을 알아서 안쓰게 해야지 마스크를 의무화 하는게 잘못됐다'라는 주장같아서 아쉽다. 나보다 한 20살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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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무조건 하지마'랑 '이번 규제 꼭 해야돼'라고 대립하는것이 아닌 어떻게 규제해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질서유지가 될지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할것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고민해야할것이고 진영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해 공통된 합의 의견을 만드는것이 정치인들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