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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과학과 진실을 덮을 수 있는가?>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과거 △ 광우병 괴담이나 △ 사드 전자파 괴담처럼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무지한 △ 오염수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광우병 괴담’ 때처럼, 민주당의 ‘핵 폐수’ 괴담이 수산물 소비 급감과 천일염 가격 폭등과 사재기 등의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 명예교수(82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그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는 이 대표에게 “과학을 좀 배우라”고 충고했다. 이 대표 눈에 과학자가 ‘돌팔이’로 보였다면, 노 과학자의 눈에 ‘핵 폐수’ 괴담을 쏟아내는 부류는 먹거리마다 몰려드는 ’똥파리’ 쯤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식(knowledge)의 최대의 적은 무지(ignorance)가 아니라 안다는 착각(illusion)이다”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 폐수’ ‘돌팔이’ 등의 막말에 대해 원자력 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토론 제안에 응해야 마땅하다.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무엇이 진실인가?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해도 우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물이 하루에 300톤씩 바다로 방출됐지만 12년간 우리 해역에서 의미 있는 방사능 증가는 없었고,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방사능 물질은 사고 당시의 0.003~0.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생선 한 마리 섭취로 받게 될 방사선 피폭량은 X-ray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 수준이고, 세슘(Cesium)과 스트론튬(Strontium) 등 방사성 물질도 ALPS(다핵종제거설비)라는 정화장치로 대부분 걸러진다고 한다. 삼중수소 문제는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나오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에 달하는 데도, 이 문제에는 침묵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핵 폐수” “윤석열 정부의 방사능 테러”라는 등의 괴담을 쏟아낸 민주당은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후쿠시마 반대 학회가 토론하면 되지 왜 우리가 나가느냐”고 발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문 지식이 없어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책임한 괴담을 쏟아내지 말았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되면,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미 서부에 먼저 도착한 후 남하해 북적도 해류를 타고 서쪽으로 흘러 4~5년 후에야 아시아로 돌아온다고 한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북미 지역에선, 일부 환경단체를 제외하곤 논란이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 등은 대체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이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논란은 거의 없다.
■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배치가 결정된 2016년 이후, 국내의 반대세력의 방해로 지금까지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왔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추미애 전 대표는 “반경 3.5㎞ 이내 강력한 전자파 발생”,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몇백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나?” 등의 막말들을 쏟아냈다. 현지 주민들과 전문 시위꾼들은 근거 없는 괴담들을 외치며, 사드기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물리적으로 막고 버텨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드기지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6년 만에 종료됐다. 지난 6월 21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결과, 거주지 기준 전자파는 최대측정값이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아온 ‘전자파 괴담’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2018년 3월에 이미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밝혀놓고도 쉬쉬했다고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 사드 참외 △ 전자파 참외라는 등의 사드기지 반대세력의 거짓 선동도 멈춰야 한다.사드 배치를 육탄 저지해온 민주당, 환경단체와 좌익시민단체들의 허위 선동 영향으로 잠시 위축됐던 성주 참외 농가의 매출은 전자파와 참외가 관련이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는 올 4월 사드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7개 사드반대 단체들은 오히려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성주 주민들의 피해는 민주당과 사드반대 단체들이 질 것인가? ■ 괴담 정당 민주당의 실종된 양심
괴담과 선동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부터 민주당의 DNA가 됐다. △ 광우병 괴담으로 큰 재미를 본 민주당의 괴담 선동은 △ 4대강 사업 괴담 △ 천안함 폭침 관련 괴담 △ 세월호 침몰 관련 괴담 △ 사드 전자파 괴담에 이어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괴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괴담들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혹세무민 계략임이 판명되었음에도 민주당의 괴담 전략은 여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8월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고 개사한 노래를 불러댔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성주의 참외 농가는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다.
최근 사드기지에 대해 장장 6년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지난 6년에 걸쳐 사드 전자파 관련 온갖 괴담을 퍼뜨려온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지난 22일부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동해안 지역을 찾아 수산·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일본의)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 “대통령실은 용산 총독부”라는 등 공포 조장과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괴담 선동은 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천일염 사재기 등의 비이성적인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사태’ 이래 괴담과 선동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그럼에도 한 마디의 사과조차 없는 민주당은 양심이 실종된 집단이다. 민주당이 오염처리수의 위험을 걱정한다면, 한국원자력학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해 누가 ‘돌팔이’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엉뚱한 망동을 부리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심리학에서 지적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지식이나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편향(cognitive bias) 현상, 즉 무지할수록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유능할 수 있다는 망상적 열등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에 대한 무지로 망상적 우월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더닝-크루거 효과'는 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혼란에 몰아 넣고 천문학적 손실을 끼친 △ 광우병 괴담 △ 사드 괴담에 이은 △ 원전 오염처리수 방사능 괴담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무지한 자들의 용감한 행동을 묵인·방치하면,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배째라’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지식보다 무식이 더 자주 확신을 가져다 준다’(Ignorance more frequently begets confidence than does knowledge)며, 일찍이 이런 현상을 우려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염처리수를 방류농도로 희석한 물 1리터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실효선량(實效線量)은 바나나 1개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받게 되는 실효선량(약 0.0001 mSv)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처리수가 수년 후 한국 앞바다에 도달할 때의 바닷물의 삼중수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나 배추보다도 낮은 농도라고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억지 ‘반일 프레임’의 '방사능 괴담’으로 내년 선거에 덕을 볼 것인지 궁금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6/202306260029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