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③] "또 한 판 붙어보자"···한미, 시진핑·푸틴·김정은에 선언

■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것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과 '초강대국' 미국의 70년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진일보한 동맹은, 중국·러시아·북한 대륙 전체주의의 안보적·경제적 도전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응전을 기획하는 만남으로 기대되었다.

이 기대에 부응해 공동 기자회견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형(型)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고 ■ 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독자 핵개발,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북한에 대한 경고이자.한국의 독자 핵 개발은 없을 것이고,없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은 각자의 국가이익을 대표해 답변했다.

한국형 핵 확장 억지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방법”이라고, 한국에 유익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 '밀가루'에서 '우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국 기자가”미국의 반도체 법 때문에 한국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바이든 대통령에게 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윈-윈 할 수 있다“라고만 답했다. 동맹국 간에도,‘경제는 시혜(施惠) 아닌 시장 법칙’이 지배한다는 뜻이다.

기술협력에서,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협조를,△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사이버 △우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고작 밀가루 배급이나 받고 주던 한·미가 70년 만에 '우주경영'의 파트너로 컸다.

이것으로,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들은 '시진핑·푸틴·김정은'에게 분명히 선언했다. 누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지, 또 한 번 치열하게 붙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