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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칼럼 : 한반도 테라포밍(2.17字),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한민국의 軍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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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청꿈직원

내일자(2.17) 칼럼입니다.
국방 안보는 경제학자들의 숫자놀이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국방이 흔들리면 모든 경제활동은 마비되며 국가는 몰락의 수순을 걷게 됩니다. 군 연금개혁을 주장하기 이전 무려 116만 8천명에 이르는 행정직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 130,266명의 공무원 증원은 국고 낭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2548

 

붙임 1. 원문
붙이 2. 일간지 PDF

 

제목 :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한민국의 軍연금개혁

온 국민이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해 NLL 근접 해역에서 월드컵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참수리-357호정이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29일 그날 고속정 정장이던 윤영하 대위를 비롯하여 조천형 중사 등 6명의 젊은 장병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 분위기에 방해된다며 사회 이슈화되기 전 빨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까지 조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처구니없게도 유가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노린 사기꾼들도 등장하였으며 한상국 상사의 부인은 국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으로 떠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당시에는 전사자 가족 처우에 관한 규정도 미흡하여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수천만원에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사자 보상금 규정이 일부 보완되기도 하였다.

 

나라가 건재한 이유, 그 뒤엔 누군가의 희생

몇 일 전 가슴 뭉클하게 하는 기사를 보았다. 2차 연평해전 당시 생후 4개월에 불과했던 조천형 상사의 딸로 현재 부경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시은(21) 양이 해군 학군단에 입단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삼촌(부친의 군 동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으며 본 적도 없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휴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조차 군 회피를 위해 온갖 수단을 쓰고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그녀의 결심과 결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고 번영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 다름 아닌 뒤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군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공기와도 같은 그들의 존재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진가를 발휘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의 보혐료율과 지급률을 일반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민간자문위원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저출산 시대에 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 보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보는 경제학자들의 숫자놀이가 아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들에게 질문을 해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며 여의도 금융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침략을 받아 전쟁 상황이 되거나 공산화된다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존속될 수나 있느냐는 것인가?

사람들은 언제 다칠지도, 언제 큰 병이 생겨 보장받을지도 모르지만 매달 수십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만일 당장 이번 달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는 정작 큰 일이 닥쳤을 경우 대처할 방안은 전무해 질 수 밖에 없다. 국방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는 평생보험과 같은 것이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틀에서 군을 최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최근 역대 최고 열병식 개최에 이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원군미풍 열성자들을 위로하며 강력한 국방 없이는 강국 건설은 생각도 못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른다. 주적의 모습은 이러할 진데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우리 직업군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단순한 숫자놀이의 대상이 아닌 국가안보 유지라는 틀에서 인식해야할 사안임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계급정년, 나이 정년, 근속정년이라는 틀 안에서 20년이라는 연금 수령 최소기한조차까지 채우지 못하거나 젊은 나이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직업군인들의 연금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60대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들은 무려 1,168,512명이나 된다. 이중 12.62%‘130,266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원시킨 공무원들이다. 군 연금 개혁 주장이 아닌 막대한 인건비와 연금이 소요될 행정직 공무원 숫자 줄이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의 전쟁 상태가 지속중인 나라이다.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 옆에는 보통국가화를 선언한 일본이 존재하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화약고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나라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지킬 군의 중심인 부사관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다 장교들마저 우수 자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나라는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국방과 안보는 경제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국가는 누군가의 희생 속에 평화를 유지한다.

굳건한 국방 없이는 안전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

군 연금제도 칼질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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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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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박진기<span class=Best" />
    작성자
    2023.02.16

    일반 행정직 공무원 116만 8천명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죠. 아주 단순 논리로 군 역시 계급별 차등없이 60세까지 보장한다면 일반연금과의 통합에 명분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행정직 공무원을 대폭 감원해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죠. 분단 국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작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

    고려 중기 무관들을 멸시하거나 조선말 군인들 월급용 쌀에 모래를 섞어 주었던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 켈켈켈<span class=Best" />
    2023.02.17

    외교보다 더 중요한건 군인 장병 분들을 챙겨주는 것.

  • 타마시로티나<span class=Best" />

    월드컵은 스포츠일 뿐인데 축구 행사보다 더욱 소중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군인 분들의 추모와 보상에 대해서 북한이 더 좋느라 애써 외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적은 진짜 잘못한 짓입니다

  • 레밀리아

    군 연금개혁을 꼭 하여야할까요? 저도 초급 장교로 전역한 자로서 고민한 부분인데 군생활을 이을 수 있는 요인 중 군인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오히려 계급별 정년을 높여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소령의 정년인 45세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소령 출신들이 연금도 받지 못하고 전역하여 인적 낭비가 크다고 생각되네요. 본문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글 남겨봅니다. 항상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 레밀리아
    박진기
    작성자
    2023.02.16
    @레밀리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반 행정직 공무원 116만 8천명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죠. 아주 단순 논리로 군 역시 계급별 차등없이 60세까지 보장한다면 일반연금과의 통합에 명분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행정직 공무원을 대폭 감원해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죠. 분단 국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작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

    고려 중기 무관들을 멸시하거나 조선말 군인들 월급용 쌀에 모래를 섞어 주었던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 박진기
    레밀리아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차등없는 정년 조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보를 경시했던 국가들은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전부 망한 역사가 있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마시로티나

    월드컵은 스포츠일 뿐인데 축구 행사보다 더욱 소중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군인 분들의 추모와 보상에 대해서 북한이 더 좋느라 애써 외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적은 진짜 잘못한 짓입니다

  • 타마시로티나
    켈켈켈
    2023.02.17
    @타마시로티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외교보다 더 중요한건 군인 장병 분들을 챙겨주는 것.

  • 풀소유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지만 군인권과 대우와 보상에 대해서는 역대 보수 정권도 욕 먹어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 풀소유
    박진기
    작성자
    2023.02.19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좌파정권에서는 그들의 이념때문에, 우파정권에서는 단순경제 논리 때문에 군을 홀대합니다. 자신의 안위이외 국익 수호를 위한 그 근본을 아는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국가는 외침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내부의 반역자(정치인)들에 망합니다. 고조선도, 고구려도, 백제도, 고려도, 조선도 그렇게 망했죠. 

  • 박진기
    풀소유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군인에 대한 인식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군발이니 땅개니 뭐니 하며 국민들부터가 군인을 폄하 비하하는 만연한 가치관부터 고쳐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 풀소유
    박진기
    작성자
    2023.02.19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복의 고귀함을 알기엔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진기
    풀소유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라의 발전속도를 민도가 못 따라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티켓같은 매너 문제도 각종 캠페인으로 겨우 끌어올린 시점이고,

    따라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보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풀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사림

    경제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금개혁특위가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걸 이 칼럼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는 군대를 낳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직업군인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누가 아들을 군대보낸 어머니를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국회는 군인연금에서 손 떼기 바랍니다.

  • 사림
    박진기
    작성자
    2023.02.27
    @사림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연금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수석(2018~2020)" 출신이라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전차 사준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걸고 싸울 수 있는 장교단, 부사관단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당장 자신이 전사했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면 또 간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정신전력은 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 박진기
    사림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문정권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사민주의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비극의 예보와도 같았습니다.

  • 사림
    박진기
    작성자
    2023.02.27
    @사림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느냐는 사람", "박정희는 평가대상도 아니고 김대중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현실입니다.

    말씀처럼 지금 이 나라는 이미 사회민주주의로 들어섰습니다. 반도의 민도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미국처럼 영국제국의 식민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성취한 것이 아닌, 히로시마 원폭이후 미국에 의해 독립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다보니, 그 소중함도 모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랜기간 공직에서, 은퇴후에도 계속 국민계도에 노력했으나 이제는 지치네요. 사실 이미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진기
    사림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도 교수님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지난 대선시즌이 후반에 다다랐을 즈음, 이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에게 "니들이 체념하는 세대가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했었는데, 이제 체념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