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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도 경찰공무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

홍문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무상복지'가 아니라 군인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경찰 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복무를 지원하거나, 직업군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굳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지난 2017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당시 최저인금 16% 수준인 21만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엔 67만6000원, 2023년엔 72만6100원, 2024년엔 84만1400원 등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822,480원 (8,720원×209시간)의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징병제의 가장 큰 단점은 국가의 소중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지능선수, 운동선수, 연예인, 과학자, 문학자등)들을 한동안 정지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사이버전인 세계의 병력시스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징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군인의 머리수가 아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군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리하여 세계의 95% 이상의 나라들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징병제 폐지론'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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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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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장의사<span class=Best" />
    2021.11.18

    주는게 맞는듯

     

  • 구글<span class=Best" />
    구글Best
    2021.11.18

    여가부 폐지하고 그 돈으로 국방비로 넣고 병사들 경찰처럼 돈 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페미들이 ㅈㄹ 떨긴 할 것 같음. 의무로 가면서 월급은 그렇게 받냐고 ㅋㅋㅋ

  • 치자피즈<span class=Best" />
    2021.11.18

    책임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내 정상화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 니아홍

    최저임금 도입절실

  • 사슴장의사
    2021.11.18

    주는게 맞는듯

     

  • 구글
    2021.11.18

    여가부 폐지하고 그 돈으로 국방비로 넣고 병사들 경찰처럼 돈 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페미들이 ㅈㄹ 떨긴 할 것 같음. 의무로 가면서 월급은 그렇게 받냐고 ㅋㅋㅋ

  • 치자피즈
    2021.11.18

    책임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내 정상화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 희망사항
    2021.11.18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대우 해야지요.

    천안함을 보면서 젊은 청춘들이 떠났는데 미적미적 한 태도를 보인 현정부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망한 군인 대한 예우 정말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볼때마다 정말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현정부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군인의 대우는 확실히 바꿔야죠.

  • 김재규
    2021.11.18

    사병월급인상 휴대폰 사용은 정말 잘한일

  • 개준쉬키
    2021.11.18

    솔직히 말해서 징병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적들을 사방에 둘러쌓여있는데 출생아 수까지 줄어드는 와중에 모병제를 하면 군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개준쉬키
    홍문
    작성자
    2021.11.18
    @개준쉬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군인도 경찰 월급을 받으면 앞 다투어서 군대에 입대할 것입니다. 지금의 실업률을 보십시요.

  • 홍즌표
    2021.11.18

    경찰 공무원들 중 형사과 직원들은 일한만큼 돈을 못받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업무 과다를 겪고 있습니다..

  • 홍즌표
    홍문
    작성자
    2021.11.18
    @홍즌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 조중동ㄱㅅㄲ
    2021.11.18

    징병제든 모병제든 군인월급은 올려야된다.38살04군번인데 이병때 월급 1만5천원받았고 병장때 8만원받았다.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군대특성상 목숨걸고 가는데 안타까운수준이다.

  • 신인균
    2021.11.18

    현재 초임하사의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병사에게 최저시급을 주려면 초임하사의 봉급이 올라야하고 초임소위의 봉급은 더 올라야합니다.

  • 홍문
    작성자
    2021.11.18

    물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경찰직이나 군인직은 정부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곳입니다.

  • tothemoon
    2021.11.19

    good

  • 준표바라기
    2021.11.23

    홍준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