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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해라 1탄- 진보의 정의&각 정치이념의 탄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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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https://theyouthdream.com/article/1066870

 

일단 윗 글에서는 보수의 기본적인것들을 적었었는데 설명하자니 한계가 있어 진보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허나 적기에 앞서서 일단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이 있다.

참고로 말하지만 좌파=진보는 잘못된거다. 

 

뭔소리냐 싶을텐데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달라 질 수 있다는것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둬야한다.

 

기존 사회나 사상등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길 원하는 것 : 보수

기존 사회나 사상등 원래 있던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고자 하는 것 : 진보

 

19세기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진보였고 반동주의or왕정주의(구체제유지)보수 였다.

당장 19세기 영국의 자유당과 보수당을 보면 민주주의는 좌파로 구체제유지는 보수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회공산주의-진보 시장자본주의-보수 개념은

20세기에 자유주의공화주의

개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무너트렸지만

사라진 왕정의 공백을 부르주아가 채우면서.. 

이는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자본.png.jpg

또 자본주의 이념하에... 혁명에 참여 했던 노동자들은 불만이 쌓이게 된다. 

권력층이 왕에서 부유층으로 바뀌었을뿐 처우 개선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게 된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회주의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자유주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제적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시장거래가 공동선을 만든다는 것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등이 바로 자유주의이다.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 아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동의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ex 외출금지령, 나치당의 투표로 유대인 억압등.

 

공화주의 개인의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한다! 

즉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의 고양을 강조하는 이념

또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중요시 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만이 아니라 시민의 권력도 견제 대상으로 보았다.

※. 삼권분립 개념도 여기서 나왔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데에 따라 받는다는게 기본 골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와 시장사회주의(경제민주화)로 나뉘게 된다.

공산주의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자본가-노동자 간의 관계를 없애고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노동하고 일한 양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스템

칫솔공장에서 칫솔은 니꺼가 되지만 칫솔공장은 니꺼가 될 수 없음 모두의 것

 

시장사회주의(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시장 경제를 허용하는 시스템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경제의 민주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을 뜻함.

 

자유주의사상 아래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지만 자유주의사상을 기초로한 자본주의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은 부르주아는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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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1920년 경기가 과열되어도 과열된 주식시장이 붕괴되어도 은행과 기업이 줄줄이 파산해도 

우량기업 지원이나 실업자로 내몰린 서민층 구제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즉 정부가 경제에 크게 개입을 안하고 시장만 믿은 것. (자유방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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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결국 세계대공황을 만들었고 많은 실업자를 낳았다. 

그제서야 국가가 시장을 어느정도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사회주의 개념을 들여와 시장사회주의 즉 경제 민주화 개념을 탄생시킨다. 

참고로 루즈벨트 대통령때 생겨난 것이 최저임금제 , 부자증세(최대 소득세 79%)*, 사회보장제도

*오늘날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정도 되는 부자가 소득세 79%를 낸다고 보면됨

 

중간 정리 

 

각 이념별 대립하는것

 

공화주의 vs 자유주의

 

 

경제적

사회주의 vs 자본주의

 

결정하는 방식

독재주의 vs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또 다시 

레닌주의

농민,소수민족등도 노동자와같이 혁명의 주체로 상정하여 민주주의의 성격을 띈 이념

전위당이 생산 수단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며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증대에 집중(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당에서 인민들이 투표 대신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의견을 펼치는 민주주의 방식(민주집중제)가 특징

 

스탈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인민은 국가의 영도를 받고, 국가는 국가를 장악한 당의 영도를 받고, 당은 당 중앙의 영도를 받는다는 개념.

국가주도하의 산업개발 및 재화 분배

항상 총력태세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철권통치를 펼치는것

이 두가지로 나뉜다.

 

스탈린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넌리 전파했고 

당연히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를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위와 달리 

 

한국에서는 뉴딜정책을 펼치는 중인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민주주의 , 공화주의 , 자본주의 2.0ver 이것이 기본으로 들어온다.

 

삼권분립 +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고 표기 되어있는것이다.

 

같은 이유로 북한도 형식적으로 독재가 아닌척 하다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리되어있는것

 

 

 

진보가 추구하는 성향에 대해 서술하려다보니 공산국가 쪽의 역사만 쭉 쓰게 된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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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탄에서는 대한민국에 한해서 정치이념 변화를 작성하고자 한다.

 

 

어휴 피곤.. 

 

미리 간략하게 쓰자면 이승만정부의 자유당은 오늘날 보수라고 생각하는것과 살짝 거리가 있고 전혀 리버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보면 좋은 것  

 

매카시즘은 무엇일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있다면 미국은 매카시즘이 있었다는거

요약하자면 매카시가 생각하기에 쟤 공산주의자 아니냐? 빨갱이인듯 청문회 불러라! 뭐? 무죄? 아 몰라 니도 한패냐 같이 국외추방시켜버려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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