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동안 맘껏 행정부 수반으로 행동했고
야당은 야당의 권한으로 그동안 입법부로 행동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협치의 경험이 없기에 강대강으로 나간것일뿐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조건 거부권을 사용했던 윤석열도 정치적으로 평가는 할수있지만 불법은 아니었고
대통령(?)의 부당함에 국회는 탄핵권과 예산삭감권 또한 정치적으로 평가는 할수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 개인간 의견이 다를수 있고
야당의 잘잘못에 대해 또한 개인간 의견이 다를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서로간 법적 태두리에서 정쟁을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하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두사람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한쪽에서 열받아서 칼를 들고 공격한것이다
말싸움하다 칼를 들고 공격한 사람에게 상대가 화나게 했으니 괜찮다고 해야하나??
둘다 잘못
양측 모두 진영논리에만 매몰되어 실리를 외면한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