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총선 출마는 가능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징계위는 신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5단계 중 최고 수위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6∼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신 연구위원을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했다.

KBS는 신 연구위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가 이 전 기자측이 실제 녹취록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했다.

한편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나 공무원 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계위는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내용의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 힘 소속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말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당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해 논란이 됐다.

박용호(60·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지난해 3월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그해 9월 퇴직하고 국민의힘 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