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착안했나 보네.
단국대 반문 대자보 붙인 청년을
대학도 괜찮다고했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청년을 전과자 만듦.
최목사 주거 침입ㅋㅋ
문씨 사냥개로 활약하던 그대로네.
주거 침입? 이거 문정권때 대자보 사건 혐ㅇ디
익명 (222.232)
댓글
총
5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요즘 어디서나 삼전 위기론에 ㅈ되었다는 뉴스가 유튭에 계속 올라오네2
-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이라면4
-
버스에서 홍카콜라보기 ㅈㄴ 눈치보이네5
-
슬슬 나랑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는것같다1 -
현대일렉트릭 사면서 분산투자도 했거든
-
몽골에 흥미가 생겼다.9
-
다들 외투 챙기라구4
-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되면 감청 1순위 영상일듯1
-
이게 뭐라고 끝까지 보고있었지 ㅅㅂ5 -
뭐가 억울한데 꿍꿍아?2 -
만만의홍떡2
-
[관리자]팩트체크 없이 거짓, 날조, 선동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꿍꿍이 영정좀 박아라1
-
배추 진짜 사기 힘든거 맞냐3
-
젊은사람 다떠나면 ㅋㅋㅋ3
-
기가 찬다 ㅋㅋ 속이 시 ㅡ 원하노1 -
유튜브도 괜찮은 애들 많구먼6 -
다들 점심은 드셨나 boy들? -
아 나는 딴거보다6
-
아따 시장님 정게에 나오실줄은 상상도 못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5
-
질문들으면서 속으로3
-
경북대생 글봤는데2
-
??? : 꿍꿍이를 게이 조이겠습니다4
-
잠깐만 좋은 브금에다 게이소리가 오우야....
-
연휴 9일동안4
-
꿍꿍이 이 씨발년아1
-
게이들 잘 잤어?2 -
찢 징역 2년을 본 찢 지지자 근황4 -
뭐야 회원랭킹 tlqk ㅋㅋㅋㅋㅋㅋㅋㅋ8 -
근데 요새는 식당들어가도 폰으로 주문하더라? ㅋㅋ2
-
비도오는데8
대법원 판례상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건물 내지는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어
당사자 대학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그리고 최목사는 약속잡아서 갔는데 주거 침입은 억지
설령 주거권자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승낙에 의해서 들어갔어도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확고한 우리 대법원 판례 입니다
주거권자가 뇌물 받을 의사는 확실했으니
뇌물 수수죄는 확실하구만.
국정원에서 쥴리부터 소환해, 간첩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