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감증명 도입 110년 지나…디지털증명으로 대폭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도입된 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증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떼야 한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정부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예정"이라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 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컨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 제로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을 신속 추진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문제는 의료계와 소비자 간의 이해 충돌 문제가 아닌 '국가의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과 국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게임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증진의 필수 요건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특히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면서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 완화, 소송 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구비 서류 제로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정보·데이터 베이스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정부기관들의 데이터와 정보가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한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정부)'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행정에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