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꿈신문에도 친일파 청산 이야기 하길래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환수해야하나 말아야하나라는 논쟁이 떠오르더라고
찬성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조상님(?)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손들도 돈 번 거 아니냐 백성들 고혈빨아 모은 재산 없었으면 돈 굴리지도
못했다 당연히 재산 환수해야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내가 친일파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니고 기반이 있긴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돈을 불린거다. 내가 번 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더라고 님들은 어케 생각함?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 양반규슈 타이틀 달고 있던놈 재산도 다 뺏어야 옳다고 본다.
양민 노비처럼 굴리고 수탈해온 소위 종가는 지금 싹다 박살내버려야하는거 아닌가
당시 친일파가 지금도 살아서 그걸 갖고 있는거면 몰라도 그 자손의 소유가 됐는데 뺏는건 연좌제 아닌지
원래가진 재산이었는지 받은 금액인지 다 추적 가능하고 몰수하자는거 맞지?
당시 친일파가 지금도 살아서 그걸 갖고 있는거면 몰라도 그 자손의 소유가 됐는데 뺏는건 연좌제 아닌지
원래가진 재산이었는지 받은 금액인지 다 추적 가능하고 몰수하자는거 맞지?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 양반규슈 타이틀 달고 있던놈 재산도 다 뺏어야 옳다고 본다.
양민 노비처럼 굴리고 수탈해온 소위 종가는 지금 싹다 박살내버려야하는거 아닌가
사유재산 인정하는 법체계라서
특별법 만들어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인이라
헌법 위헌 나오겠다.
문재인,노무현도 못 한거다.
북한이냐?? 저런걸 환수하게. 제정신아니군
이제 와서는 몰수 못하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났는데
친일 청산하겠다고 들면 그때 북한처럼 죽창 들고 다 죽이고 몰수했어야 했는데 글쎄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싶다
늦었다고 봄. 진짜 많이 쳐줘야 군부독재 시절까지나 가능했겠지
몰수비용이 회수한 비용보다 클 거 같은데...
환수 했으면 좋겠다
친일파 나쁜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