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님,
문재인 정부는 내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오픈채팅 한정으로 전 국민에 대한 문자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검열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 착취물이나 그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을 사전에 검열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법을 제장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소통에 대한 전방위의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매한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성착취물에 관심이 없으면 될 것 아니냐",
"당신이 찔려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등의 말을 쏟아내며
문재인정부의 국민에 대한 검열조치에 나팔수마냥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하고 암막에 쌓인 정부일지라도) 정부에 권리를 조금씩이라도 주는 순간부터
국민의 자유는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이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끓이면 개구리는 결국 삶겨져 죽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다리가 못쓰게 되어 결국 쪄죽는 것입니다.
지금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착취물 사전검열이라는 핑계로
오픈채팅방에 대한 검열이 개개인의 sns와 문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고
종국에는 전 국민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말이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으나
요 몇년간 가장 어두운 세월을 지내 보며 느낀 것은
문재인정부는 국민(엄밀히 말하자면 문재인정부에 눈에 들지 않는 일부 국민들)을 이른바 호구로 보며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뺏는다는 것에 전혀 일말의 주저함과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법에 나와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
열심당원들의 열렬한 후광으로 국민들 점점 검열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인류 역사에 수치로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공의 습건평이 안전과 보안을 빌미로 국민통제와 검열에 대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어제는 기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여 반중 반공산당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용된 시민들은 그 수치의 장의 배경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에게 집을 뺏아가고 미래를 뺏아갔으며
이제는 소통과 연락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첫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 비밀에 대한 보호를 특정 계층의 보호와 또다른 특정계층의 통제를 위해 법전의 문자로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편안하게 대화도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홍준표 의원님.
저 뿐만 아니라 저의 나이 또래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2년이란 시간을 아쉽게 보낸 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적어도 부모 형제 친지와 가족들이 저 때문에 편하게 생활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 뿐 만 아니라 남자들은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피 땀 그리고 시간이 창공에 펼친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은
민중통제라는 또다른 독재의 마수에 구겨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희랍의 머리까진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라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머리숱 많은 청년들은 도저히 그 말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 반드시 이를 막아 주십시오.
저의 소리보다 의원님의 소리가 더 크고 우렁찰 것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이 두서없었습니다.
이만 총총.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둘다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다 잃게 될것이다. -벤자민 플랭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