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서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 대학생 남성입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님이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로스쿨 제도 폐지에 관련하여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 찬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 실정과 맞지 않는 영미법계의 법학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며 여러 교육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려면 이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싶었던 저로써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군대 입대도 미뤄가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대선 후보들이 로스쿨 폐지의 공약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폐지 공약을 실천하게 된 경우, 기존 로스쿨생들이나 로스쿨 준비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한 방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정책을 온전히 실행하기 까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겠지만, 그래도 로스쿨만을 보며 달려온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은 공감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민심의 영향력에 의해 너도나도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비젼 없이 로스쿨 폐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 홍준표 의원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 홍준표 의원님을 열렬히 지지했고, 수성을 주민으로써 홍준표 의원님을 국회의원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홍 의원님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제 짧은 지식 수준으로 질문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미래에 꼭 홍준표 의원님과 같은 청렴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