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하게 한번만 고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산업이 동남아 수준도 안될 정도로 도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고속도로도 아닌데 자동차 전용도로 라는 명칭으로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죠.
게다가 일반 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로 인해서 하위차로로만 다녀야 하는데 하위차로에는 정차되어 있는 택시나 차량, 버스정류장,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자전거, 킥보드, 화물차, 심지어는 리어카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규제는 이렇게 심하게 하면서 세금은 자동차랑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니까..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혼잡하여 사고위험은 훨씬 많은데 그곳으로만 다니라고 하면서 위험해서 라는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되 라고 한다면 다른 OECD 국가는 왜 다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놨을까요....
배달바이크나 퀵서비스 바이크들이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면
옆나라 일본처럼 배기량 제한을 걸어서 300cc 이상 오토바이만 진입을 허용한다던지
자동차 처럼 배달이나 퀵 같은 영업용 바이크들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게 해서 별도로 규제를 한다던지
얼마든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답을 대변해버리는 우리나라만의 이 현실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돈이 없는 청년들은 자동차가 부담스러워 출퇴근용 바이크를 타고 다닙니다.
국도로만 다녀야 하는 지금도 전용도로 진입을 하지 못하여 10분 거리를 30분씩 걸리는 먼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만 고민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 위의 서자 ①] "제발 살려 달라는 겁니다"... '바깥 차로'에 묶인 오토바이, 규제 왜 안 바뀌나 - 법률방송뉴스 (ltn.kr)
[도로 위의 서자 ⑤] 오토바이, 일반 승용차보다 정말 위험할까 - 법률방송뉴스 (ltn.kr)
[도로 위의 서자 ⑦] 분명 '일반도로' 였는데... 오토바이, '도로 위의 고아' 만드는 황당한 도로 - 법률방송뉴스 (ltn.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