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님의 여가부 폐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대한민국의 운전자는 모두 죄인이거나 법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지켜도
시야밖에서 나오는 무단횡단자에게 스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미만으로가도 심지어 전방이아닌 측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돌을 하여도, 경찰 분심위들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고 벌금을 부과하는걸 알고 계실까요?
저말고도 수많은 한문철TV시청자분들이 원합니다.
무단횡단자,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수없는 사고들은 반대로 운전자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무죄 입증하기위해서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관례를 바꿔야합니다.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에 잘못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야 일이 수월하기에 이렇게 한다고합니다.
아닌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아야 법원에 소송을 가야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어린이 사고같은경우는 치료비를 줘야한답니다. 잘못한게 없어도 무혐의처분을 받아도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나가고 내 재산이
피해보는 현실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다른나라처럼 과실이 50% 초과한 가해자가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 보상을 해야할까요?
운전자 과실이 10%만 있어도 자전거나 보행자사고는 무조건 치료비는 전액물어줘야 하기에 점점 도로가 엉망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적어도 법을 어긴자,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문제지만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식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야합니다.
경찰이나 분심위의 판정이 법원가서 뒤집혔다면 적어도 그 교통사고 처리하신 경찰분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고한 운전자가
많이 안생깁니다.
두번째 쓰레기 문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쓰레기 분리수거및 무단투기, 담배꽁초 너무나 많이 투기합니다. 저도 블랙박스영상으로
담배꽁초 차에서 버리는 사람들 신고는 꼭하지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도 있지 않습니다. 오염된
스레기는 분리수거 항목이 아니지만 , 집밖에만 나가면 쓰레기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벌금을 올리고 단속을좀 강화하고,
신고할수있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분리수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할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운전자만 피해보고,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련해서는 할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정도만 줄이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꼭 제도적으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단횡단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법안만 발의해도 여러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수있을거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