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폭력 행사 시 가중처벌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좌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요즘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공평성이 떨어지며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당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폭력 행사 시 가중처벌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좌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요즘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공평성이 떨어지며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처구니 없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