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방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들 탄핵이 기각이라고
헌재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당이든,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주도하여 직무정지 시키고 나서
기각 판결이 난다면,
탄핵 발의를 주도한 국회의원은 응당한 책임을 물게하는 제도 또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안녕하십니까.
금방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들 탄핵이 기각이라고
헌재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당이든,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주도하여 직무정지 시키고 나서
기각 판결이 난다면,
탄핵 발의를 주도한 국회의원은 응당한 책임을 물게하는 제도 또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정입니다.남용이 문제 입니다.의회 폭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