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철금요금을 14년 만에 인상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대구도시철도는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파산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버스 요금 전부 올랐고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경제 미치는 여파로 인해 막는다고 하는데, 그냥 시간끌기입니다. 미래에 다 세금으로 돌아올 텐데,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감소로 인하여 공공요금, 공공인프라 적자문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나라에 속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본 2만원, 4만원, 10만원 주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린이 요금/노인 요금 할인, 회사에서 교통비 지급 같은 방식으로 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업들 부채로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 인건비 절감한다고 했다가 안전사고는 계속 터지는데 부채가 쌓이니 다시 채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혼잡도, 항공기 정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국방력, 공공인프라, 경제문제 대처에 온 힘을 다해야할 시기에, 양 진영은 싸우기만 하고 언론에는 잠깐 언급되고 사라지니 청년세대로써 결국 미래에 돌아올 빚이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그 동안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국문 눈치본다고 권력자들이 이를 회피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봐도 완전히 무료인 나라는 없습니다.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도 최대 50% 할인입니다.
저는 대책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노인 복지법을 개선해서 70세 이상 50% 할인하는 노임 할인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노인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교통비 명목으로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구지하철요금은 성인1500원, 어린이 500원, 코레일의 경우 6세~13세까지 50% 할인입니다)
두 번째, 기후동행카드, k-패스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교통요금이 비싼것도 아닌데 심지어 요금을 환급해주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적자 절반은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야말로 지역화폐 교통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동해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 아니면 하루 빨리 다시 폐지해야할 정책입니다.
시장님, 역피라미드 인구 분포를 가진 나라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노인세대가 돈을 써줘야 나라 전체에 돈이 돌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버블경제 시절 부를 축적한 노인세대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청년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부의 축적이 어려워,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공복지가 중요하고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미리 현실을 반영한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폭 오를 수 밖에 없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