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8살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됐으면서, 가해자는 얼굴과 이름조차 공개가 아직까지 안됐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이 바로 공개하고, 미국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바로 공개하고, 영국은 사는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한국은 범죄 저지르면 기자들 앞에 지나갈 때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거나 모자, 마스크로 가리는 것도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도 전부 못하게 해주시고 바로 신상공개 되게끔 바꿔주세요.
범죄자를 과잉보호하는 제도 입니다.고칠 필요가 있습니다.